지난 12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기재부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 협동조합 정책의 주무부처 변경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혁진 인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은 만약 기재부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주무부처를 변경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고용노동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 같은) 사업실행부처로 옮기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윤영귀 기재부 지속가능경제과장은 “아픈 부분도 있고 '정곡을 찔렸네' 하는 부분도 있었다”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든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 또한 기재부의 행보에 우려를 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는데요. 토론회 현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단 문화예술인들은 정규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업자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상황이 이러니 은행에서 보면 실업자랑 크게 다르지 않은거죠.”
지난 2일, 서울 서촌 소재 인디프레스 갤러리에서 만난 서인형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이사장은 문화예술인들이 금융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어 정부의 정책금융도 문화예술인들의 사각지대를 보살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국스마트협동조합과 북서울신용협동조합(이하 북서울신협)이 지난해 12월부터 문화예술인 상호부조대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대상은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소속 문화예술인 조합원입니다.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을 대출해주며, 금리 역시 신용점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