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을 철회를 밝혀 소비자와 자영업자, 기업 등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비용 손실을 감내하며 정책을 따랐는데 갑자기 뒤집힌 정책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죠. 

🌏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시민들의 생활 속에 스며든 ‘편리함의 관성’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감시망이기 때문이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친환경 실천 중 가장 가까이 있는 방법입니다.

💸 “서울시, 시의회에서도 통과된 신규센터 예산·정원 축소해 직원 일자리 잃어”

💸 지난 9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적경제 신규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예산 29억 원, 정원 20명으로 만장일치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6일 신규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에서 예산 25억 원, 정원 15명으로 축소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민간위탁관리지침’을 통해 위탁법인이 교체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원의 80% 이상을 고용 승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신규 센터의 경우에 한 해 ‘특별한 이유’를 들어 고용승계율을 25%로 설정했습니다.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과 현재 센터의 위탁 법인인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 통합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예산(29억 원)과 조직(20명)안 대로 신규 위탁법인 선정 ▲센터가 수행하고 있던 기업 지원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신규 민간위탁 기관의 고용승계 비율 확대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과 예산을 축소하지 말고 원상 회복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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